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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재판마다 공무원들 대거 동행

이근철 | 입력 : 2024/06/02 [13:10]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재판에 평균 15명 이상의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매번 방문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박 구청장 공판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10회 진행됐다.

▲ 박희영 용순구청장 재판출석 시 동원되는 해당구청 공무원들 _ 자료출처-오마이뉴스



그간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재판 방청을 온 용산구청 공무원들의 얼굴을 알아보고 공무원들이 과도하게 동원되고 있다며 비판해왔다. 법정을 방문한 용산구청 공무원들의 실제 규모와 소속이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 자료출처_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가 용산구청에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박 구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이 열린 2023년 5월 15일부터 10차 공판기일이 열린 2024년 5월 13일까지 매회 평균 15.4명의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법정을 방문했다. 많게는 한번에 19명의 공무원들이 같은 공판을 방청했다.

 

소속은 용산구청 행정지원과·감사담당관·미래전략담당관·홍보담당관 등 4개 부서였다. 방문 형식을 보면 총 154건 중 '출장'이 116건(75%)으로 가장 많았고, '외출'이 36건(23%)으로 뒤를 이었다. '연가'와 '공가'는 각각 1건씩에 불과했다.

 

박 구청장 공판은 통상 2시간 이상 진행되고, 용산구청에서 재판이 열리는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까지는 차로 왕복 40분 이상 걸린다. 반나절 업무 시간이 통째로 소요되는 셈이다. 박 구청장 개인의 과실을 따져 묻는 형사재판에 공적 행정력이 지나치게 투입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다 구체적인 용산구청 공무원들의 박 구청장 재판 방문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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