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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죽음...정권의 관심 밖, 전국 동시다발 집회 열린다.

이근철 | 입력 : 2024/05/23 [13:04]
일시·장소 : 2024년 5월 24일(금) 오후 7시 30분 
[서울] 국회 정문 앞, [대전] 갤러리아 앞, [영남] 부산역 광장 앞


  1. 취지와 목적

  • 5월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다가오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폐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과 불안이 커져만 갑니다. 오는 28일,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당시 정기적으로 보완입법을 하겠다던 국회는 늦게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21대 국회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 정부여당의 반대로 특별법 개정이 지체되면서 대구 다가구 후순위 피해자는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특별법 개정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구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통해 좀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며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실태조사나 공식적인 면담도 없이 피해자들을 방치해놓고 얼마나 더 시간을 끌겠다는 것인지, 과연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있기는 한 건지 너무나도 의심스럽습니다. 1년을 기다려온 피해자들� �게 하루하루는 애가 타는 시간입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해자들의 희생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내일(5/24) 오후 7시 30분, 서울(국회 정문앞), 대전(갤러리아 앞), 부산(부산역 광장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집회 개요

  • 제목 : 21대 국회 D-5,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전국 동시다발 집회

  • 일시·장소 : 2024. 5. 24.(금) 19:30, [서울] 국회 정문앞, [대전] 갤러리아앞, [영남] 부산역앞  

  • 주최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진행(안)

※ 발언자와 발언 순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회

  • 추모 묵념

  • 여는 발언 :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피해자 발언1 : 경기 피해자대책위원회

  • 피해자 발언2 :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대책위원회

  • 피해자 발언3 : 서은하 서울 강서구 피해자대책위원회 위원장

  • 공연 : 가수 지민주

  • 연대 발언 1 : 장현일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연대회의 의장

  • 연대 발언 2 :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추모 영상

  • 입장문 낭독 :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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