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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 정부와 국민의힘은 눈감고 귀닫고 입마져 다물었다.

8번 째 피해 사망자가 대구에서 나왔는데 또 다른 사망자 안나오리라는 보장 없어

이근철 | 입력 : 2024/05/26 [13:33]

지난 24일 저녁 7시경 서울, 경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꼬집었다. 피해자들의 사례발표를 통해 밝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정부와 여당은 실효성 있는 대안보다는 피해자들이 조롱이라고 느낄만큼의 발표를 내놓고 있다. 

 

<이하 피해자 입장문>

5월 29일이면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다가옵니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뚜렷한 대책 제시 없이 여전히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되지 못하고 폐기되면, 피해자들은 또다시 긴 시간을 버텨내야 합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5/24) 오후 7시 30분 국회 정문 앞, 부산역 광장 앞, 갤러리아 앞에서 서울·영남·대전 등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동시다발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 모인 피해자들은 21대 국회가 늦게라도 보완 입법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임기 내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국회 앞에서 열린 서울 집회는 돌아가신 전세사기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하여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피해자 발언과 함께 시민사회 연대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부산역 광장 앞에서 열린 영남 집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에서 직접 제작한 특별법 제정 이후의 시간을 기록한 영상을 상영한 뒤 대구·포항 지역의 피해자 발언과 시민사회 연대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갤러리아 앞에서 열린 대전 집회는 거리행진, 희생자 묵념, 피해자 발언, 각 정당 및 시민단체 발언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동시다발 집회 중간에는 온라인 연결을 통해 각 지역 상황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각 집회에서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희생자들의 비극적인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사회적 재난을 외면하는 정부에 무능과 무책임함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또, 어제(5/23)일 국토교통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가 모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1년간 손놓고 있다가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특별법 개정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 개정안 추진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피해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을 다짐하며 21대 국회에 임기 내에 반드시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시키고,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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