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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41)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법으로 특수계급 발생을 도모하는 정부, 의사집단과 기울어진 운동장 의료조정중재원 – 허울 뿐인 '의료인 책임보험', ‘환자 대변인제’ 운운에 부쳐
의사집단은 40년 전부터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법을 주장, 의료인 책임보험, 환자대변인제를 의료조정중재원을 통해 운영하겠다고 하는 정부, 이명박 정 ...
최자영   |   2024.07.0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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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40) 조국혁신당의 사이비 검찰개혁, 검사장 민선제 공약에서 기소심의위원회로 변질
같은 듯하나 맥빠진 사이비 검찰 견제기구 ‘기소심의위원회, 검찰청 사람 기소청, 공소청 가고, 임명권자가 같은데, 상명하복 조직이 뭐가 달라지나, ...
최자영   |   2024.06.29 23:53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9) 총선 끝난 지 두 달이 채 못 되어 여야 간 협잡질(딜)이 본격화되고 있다
협잡의 중심에 이재명이 있고, 수박이 따로 있는 것 아니다, 국회의 여야 협잡이 검찰의 협잡과 본질에서 같은 것, 정청래는 김건희에 대해 가부장 같은 ...
최자영   |   2024.06.21 08:27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8) 소수가 권력을 농단하는 것은 고대 아레오파고스가 아니라 현재 한국 국회
아레오파고스(의회)는 정치적 평의회가 아니라 고명한 살인사건 재판소, 아레오파고스는 아르콘(장관)에 대한 탄핵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무작위 추 ...
최자영   |   2024.06.1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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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소녀상 테러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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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철   |   2024.06.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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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1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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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철   |   2024.06.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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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도 직업이다. 국회는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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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철   |   2024.06.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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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퍙화를 원한다. 전쟁 위험성 방조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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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철   |   2024.06.13 15:26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7) 다수결 횡포를 소리높여 외치는 나경원은 ‘합의’라는 명분으로 소수결 횡포를 옹호해
소수(혹은 일인)의 횡포와 몽니 부림을 조장하는 나경원의 ‘듣보잡’ 협치론, 소수의 권리는 정부 권력이 적극 보호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간섭하지 ...
최자영   |   2024.06.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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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영일만 유전 조광권 참여가 확실 시 되는 미국 기업 액트지오의 기업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 커져
동해 영일만 유전 조광권 참여가 확실 시 되는 미국 기업 액트지오의 기업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 커져 시사인 보도에 액트지오는 작년 3월까지 법인 자 ...
이근철   |   2024.06.0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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