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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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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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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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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책임보험 강제하면, 의료인 형사특례법 자체가 필요없다 - 보건복지부 의료인 형사특례법 추진에 부쳐 -
책임보험제도 마련 대신 의료인 형사특례 실시하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 헌법 제11조, 법 앞에 평등한 국민에게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의료사고 ...
2024.02.23 10:37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27) “선출된 공직자의 권력남용 막으려면” 3권 분립을 넘어 3권에 대한 국민 민초의 감시, 처벌권 확립해야
미국 독립혁명 당시 추구한 대의제 공화국과 로마 귀족 공화정 같은 것 아냐. 다수 이름 빌려 전횡하는 소수 권력자에 소수와 다수가 같이 억압당해. 3권 분립을 넘어 ...
2024.02.22 10:04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26) 다람쥐 쳇바퀴 돌기, 시민이 검사를 ‘검사’해서 고소하면, 결국 검사 손에 들어가 ‘제 식구 감싸기’ 한다
‘검사검사(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의 한계, 시민이 고발하나 결국 검사(공수처)로 귀결. 양승태 무죄 판결이 협소한 ‘법 테두리 안’에서라는 것은 상식에 벗...
2024.02.21 18:06
최자영
영국 일본 호카이도 하코다테 대규모 정어리 폐사 보도
영국 (데이비드 아베르 David Averre 기자, 2023.12.8.)에서 수천 톤의 물고기 사체가 12월 7일 아침 일본 북부 해안으로 떠밀려 나온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것이 후쿠시마 원전...
2023.12.28 18:58
최자영
제13회 “카잔자키스 이야기 잔치”가 대학로에서 열리다
(회장 연지원)가 연례 행사로 벌이는 제13회 “카잔자키스 이야기 잔치”가 서울 대학로 에서 열렸다(2023. 12.23.). (사)한국그리스협회가 주관하고, 주한그리스대사관, 한...
2023.12.25 16:36
최자영
"길위에 김대중" 부산 영화시사회에 부쳐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제작된 영화 이 지난 12.20일 부산 롯데시네마 광복점에서 있었다. 이는 2024년 1월 10일 개봉을 앞두고, 서울(18일), 광주(19일) 시...
2023.12.25 16:28
최자영
통일에 우선하여 남북 국가연합 및 한반도 중립화 모색하자는 제안에 부쳐
중립화와 통일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의 원론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융통성있게 추진해야 미국, 일본을 탓하기 전에 국내 배반 세력부터 견제 척결해야민주 없는 통...
2023.12.16 12:48
최자영
김두관 의원,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과제로 총선 준비
지난 12.10일, 부산 금정구에서 ”부울경의 중심 금정구 김경지와 김두관의 외침“이란 표제하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을)과 김경지 금정구위원장의 토론회...
2023.12.14 01:13
최자영
최강욱 의원 울산 동구청 초청 강연
12.10일 울산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정치와 서민의 삶”이란 주제로 최강욱 전의원(열린 민주당) 초청 강연이 있었다. 산업도시로서 울산은 영남에서 유일하게 노조...
2023.12.14 01:03
최자영
[최자영의 요지경]위선의 이중 심성, 행동 없이 말로만 하는 추도는 이태원 유족 모독하는 것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가 10.29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대표가 유가족 추모 행사...
2023.11.01 18:36
최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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