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대

최자영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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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41)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법으로 특수계급 발생을 도모하는 정부, 의사집단과 기울어진 운동장 의료조정중재원 – 허울 뿐인 '의료인 책임보험', ‘환자 대변인제’ 운운에 부쳐; 의사집단은 40년 전부터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법을 주장, 의료인 책임보험, 환자대변인제를 의료조정중재원을 통해 운영하겠다고 하는 정부, 이명박 정부하 설립된 의...; 2024.07.05 09:16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40) 조국혁신당의 사이비 검찰개혁, 검사장 민선제 공약에서 기소심의위원회로 변질; 같은 듯하나 맥빠진 사이비 검찰 견제기구 ‘기소심의위원회, 검찰청 사람 기소청, 공소청 가고, 임명권자가 같은데, 상명하복 조직이 뭐가 달라지나, 지금도 검찰청은...; 2024.06.29 23:53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9) 총선 끝난 지 두 달이 채 못 되어 여야 간 협잡질(딜)이 본격화되고 있다; 협잡의 중심에 이재명이 있고, 수박이 따로 있는 것 아니다, 국회의 여야 협잡이 검찰의 협잡과 본질에서 같은 것, 정청래는 김건희에 대해 가부장 같은 관대함을 베풀...; 2024.06.21 08:27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8) 소수가 권력을 농단하는 것은 고대 아레오파고스가 아니라 현재 한국 국회; 아레오파고스(의회)는 정치적 평의회가 아니라 고명한 살인사건 재판소, 아레오파고스는 아르콘(장관)에 대한 탄핵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무작위 추첨제 자체가 권...; 2024.06.16 23:50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7) 다수결 횡포를 소리높여 외치는 나경원은 ‘합의’라는 명분으로 소수결 횡포를 옹호해; 소수(혹은 일인)의 횡포와 몽니 부림을 조장하는 나경원의 ‘듣보잡’ 협치론, 소수의 권리는 정부 권력이 적극 보호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자유의 영...; 2024.06.10 00:30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6) 국회에서 따박따박 검사 탄핵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따박따박 기각시킬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권 없애지 않고는 국회가 9명 헌법재판관에 종속,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한다고 검찰, 헌법재판소의 공권력 남용 고쳐지는 거 아니다, 왜 헌법재...; 2024.06.03 12:54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5) 이명박의 의료조정중재원과 윤석열이 노리는 노동법원의 함정, 윤석열의 제의를 ‘환영’한다는 이재명의 ‘덜컥수’; 윤석열이 제안한 노동법원은 ‘덜컥수’가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 위의 일관성 있는 독점기구, 자신의 판단 한계도 깨닫지 못하는 이재명이 주권자 시민을 ‘아직은...; 2024.05.27 00:32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4) 기본권 보호 아닌 침해의 한국 헌법재판소 - 한겨레신문, 하네스 모슬러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구하기”에 부쳐 -;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이 공정성과 삼권분립 훼손, 미국에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없고, 일반 법원에서 위헌법률 심사, 독일 기본법(연방헌법)에는 연방헌법재판소의 정...; 2024.05.21 13:41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3) 그 나물에 그 밥, 윤석열이나 조정식이나 추미애나; 조정식의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안은 중임제에 따른 부작용을 무시한 발언, 대통령 거부권 재의 180석 하향조정을 위험하다고 한 추미애, 상의하달식 정책 방향 수립에서...; 2024.05.13 10:47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2) 조선일보와 국회의장 김진표가 ‘중립’의 의미를 ‘합의’ ‘협치’ ‘중재’로 변조 왜곡하다; 국회의장의 중립은 여야 협의를 강요하지 않는 것, “이재명 대표 극성 지지층” 무시는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 위반, 국회는 다수결로 민의를 반영하는 곳일 뿐, 국회...; 2024.05.07 00:57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1) 다수당을 무력화하는 국회의 장난질이 어김없이 계속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에 함구하라고 한 정성호는 촛불 민심 배반, 독재에 항거하는 민주는 화해, 협치가 아니라 피를 먹고 자란다, “법사위원장에 국민 목숨이 달렸다”는 박찬...; 2024.05.01 07:37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0)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엇박자, 조국혁신당이 검사장 민선제 내걸었더니, 민주당이 무가치한 것으로 폄훼; 조국혁신당이 검사장 민선제를 당헌강령 제1조로 삼았다고 하지만, 민주당 정진욱(이재명의 정무특별보좌역)은 민선제를 무가치한 것으로 폄훼, 민주의 핵심은 선출이...; 2024.04.20 13:49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조국 변심의 징후, '지검장 민선제' 공약이 뒷전으로 밀려났다; 총선 전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것이 지금은 ‘김건희 특검’으로 수렴, 조국의 불가역적 개혁과 개헌은 국민발의 및 국민투표 개념이 없다는 점에서유신독재 헌법...; 2024.04.14 17:36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의사 형사면책 위해 정부와 의사집단이 공모하여 환자 및 시민 민초를 ‘입틀막’ 하려 해; 의사 증원에 반대하나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법에는 반대하지 않는 의사들, 의료조정중재원을 통한 보험제도는 ‘입틀막’의 빛 좋은 개살구, 환자에게 입증책임 전가...; 2024.04.09 11:48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 간호사뿐 아니라 의료 자체를 탈의료기관화(탈병원화)하고, 1차의료 도입해야; 환자는 개인 개업 간호사와 직거래를 통해 양질의 간호 받을 수 있어야, 진료보조(PA) 간호사는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불법적 유령 인력, 간호사의 탈의료기관화 금지...; 2024.03.29 21:16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 현대판 고려장, 함익병(피부과)은 자식 위한 의료비 500만 원도 쓰지만, 모친 위해서는 100만 원 이상 못 쓴다고 해; 보건 아닌 의료가 수명을 좌우한다고 믿는 한국 의사의 착각, 의료가 돈벌이 수단인 줄로 아는 함익병은 돈 가지고 사람 차별해, 자식과 모친을 의료비에서만 차별하고...; 2024.03.21 16:18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그 의학 철학을 거꾸로 실천하는 한국 의사들 - 함익병피부과 ‘의대정원 1,000명 증원 잘못된 정책’에 부쳐; 보충성 원칙을 배반하는 의료계와 정부, 히포크라테스 의술은 의료, 의약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식이요법(다이어트), 한국에 없는 1차의료(의료 개입 이전의 완화의료,...; 2024.03.17 09:58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29) 윤석열한테 모두가 속은 것이라고 하는 임종석, 앞으로도 안 속으라는 법 있나?;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 건을 두고 임종석을 나무라고, 임종석은 속은 이가 아니라 배반한 이(윤석열)를 나무라야 한다고 해. ‘인물’ 탓 공방은 월권하는 공...; 2024.03.15 15:03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생명 다루는 필수의료에 형사면책할 것이 아니라 형사가중처벌하고, 의사면허 소지자 양산하여 경쟁체제 도입해야; 의협과 현 정부가 공조하여 의사 형사면책 특례 입법 밀어붙여. 공익 목적의 의료는 돈벌이 수단 아니다. 필수의료가 지닌 소송과 배상 위험은 형사면책이 아니라 책임...; 2024.03.03 11:20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28) 이수진(동작을 의원)의 독선, 당 대표가 독재하는 줄로 착각해; 검찰개혁 못 한 것은 협치 강요하는 김진표 탓. 이수진은 검찰개혁 반대한 수박 의원들 비난해야. 주민이 직접 의원 순서 정하게 제도 개선했어야. 복지부동한 이수진...; 2024.02.23 22:53 최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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