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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생명 다루는 필수의료에 형사면책할 것이 아니라 형사가중처벌하고, 의사면허 소지자 양산하여 경쟁체제 도입해야
의협과 현 정부가 공조하여 의사 형사면책 특례 입법 밀어붙여. 공익 목적의 의료는 돈벌이 수단 아니다. 필수의료가 지닌 소송과 배상 위험은 형사면책 ...
최자영   |   2024.03.03 11:20
의료인 책임보험 강제하면, 의료인 형사특례법 자체가 필요없다 - 보건복지부 의료인 형사특례법 추진에 부쳐 -
책임보험제도 마련 대신 의료인 형사특례 실시하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 헌법 제11조, 법 앞에 평등한 국민에게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 ...
최자영   |   2024.02.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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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청장이 구민 만나기를 기피합니다
대구 죽전 3구역 재건축조합 비리 혐의 관련하여 피해자 대표가 달서구청장을 면담하려 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기피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피해자 ...
편집부   |   2023.12.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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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치유농업과정 기초교육 운영
충주시농업기술센터는 미래 농업의 핵심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는 치유농업을 홍보하고 관심 있는 농업인의 저변 확대를 위해 치유농업과정 기초교육을 ...
이근철   |   2022.05.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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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충주시는 9일과 10일 양일간 지역 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4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하원길에서 ...
이근철   |   2022.05.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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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총괄‧공공건축가, 인천의 랜드마크를 그린다
 지역의 랜드마크로 대표되는 건축물은 안전과 성능은 물론, 디자인과 품격을 갖춰야하는 만큼 건축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인천시는 공공건축과 도 ...
이근철   |   2022.05.10 10:28
[충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접수
충주시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추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업비 35억여 원을 투입해 노후경유 ...
이근철   |   2022.05.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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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찾아가는 장애 발생 예방 교육’운영
충주시가 지역 내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후천적 장애 발생 예방’ 교육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장애 발생 예방 교 ...
이근철   |   2022.05.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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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워크온’활용 금연·절주 챌린지 실시
충주시는 ‘제35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충주시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걷기 앱(워크온)을 활용한 ‘금연·절주 챌린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민 ...
이근철   |   2022.05.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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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촌뉴딜사업 전문가 현장자문 추진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12월 신규 선정된 ‘22년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 3개소에 대하여 전문가 현장자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약 389억을 투 ...
이근철   |   2022.05.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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